[비교행정론 E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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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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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Ⅱ. 미국과 영국의 행정제도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립 정부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소속의 의회 지도자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입법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헌법을 기초한 13개 주의 대표들은 당시 영국 조지 3세 왕의 독재적인 통치를 염두에 두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경계하며 독재적 대통령직을 만들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단일화된 지도력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대통령이 단일화된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독재자나 폭군으로 치달을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은 갖지 못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무 수행을 한다. (2)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헌법은 의회에게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양원중 한쪽에 대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상하 양원의 합동 결의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양원이 각각 2/3의 다수결로 재차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5) 의회의 위임에 의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채택하고 싶은 정책을 의회가 심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회에 송부하는 대통령의 교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의장을 통해 관계 위원회에 회부되면 일반적으로 위원장에 의해 법안 형태로 제출된다. (6) 일반적으로 상원의 승인을 얻어 다양한 고위 직책의 공무원을 임명한다. (7) 상원의 2/3 이상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외국과 조약을 맺는다. (8) 사면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은 국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 소속 정당의 수반, 군 총사령관, 최고 입법자, 최고 외교관, 세계 지도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 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이 두 가지 인사원리가 미국의 정부관료제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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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이도형 ∙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2005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2002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신형식, 영국의회, 김영사, 2002
최명,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0
합성득,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2002
박동서 외 2,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이재봉,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김광웅 외 2,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4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Vol.18.No(2004)
김혁,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미국의 차별보상정책과 대표관료제, 한국행정학회논문집 66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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