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한 여성복지정책 방향

복지적 관점, 혹은 교육적 관점에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며, 보육과 육아교육의 두 개념이 ‘육아’의 용어로 통합됨으로서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향한 가족적ㆍ복지적ㆍ교육적ㆍ여성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접근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보육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육아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ㆍ외 보육 정책과 주요 문제

정책은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가 되어왔다.현재의 보육정책은 아동들이 잘 자라야 하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여성복지의 일환으로 관장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1990년 말 1,919개 보육시설에서 48,000명의 아동이 보육 받았던 것에 비해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보육시설

정책의 젠더적 성격은 남성부양자/여성의 시간제 근로와 돌봄노동자 모델(Pfau-Effinger, 2000)로 형상화되었다. 2) 유럽 가족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 2가지 이상 선정, 설명유럽(독일을 중심으로) 보는 가족복지 프로그램- 여성 노동권의 보호(산업예비군적 존재)와 출산와 연결 짓는 인구 정책현재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비슷하게 펼치고 있어 파악은 어렵지 않았다. 위에서도 먼저 밝히고 있듯, 유럽 국가 중 독일은 가족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자에 대한 수혜를 현실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총18개조항의 개정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 정책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을 바라보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서있어야 한다. 출산장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늘고 있다. 5)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복지 접근 - 한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과 정책이 요청된다 - 최근 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단 하루의 평가단의 관찰로는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하기 마련이다 -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아동상담, 일시보호, 급식,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