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 재정수지, 재정정책 그리고 각 행정부별 무역과 투자관계 -부시1기 행정부, 부시2기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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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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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정책 변화
1) 부시 1기 행정부(2001~2004)
2) 부시 2기 행정부(2005~2008)
3) 오바마 행정부(2009~)
2. Outcomes 변화
1) 경제성장률<표3>
2) 경상수지<표6>
3) 실업률<표8>
1) 주가지수<표9>
3. 산업 구조적 변화<표10>
4. 재정 정책
1) 부시 행정부 1기(2001~2004)
2) 부시 행정부 2기(2005~2008)
3) 오바마 행정부
4) 전망
5. 통화 정책
1) 부시 행정부 1기(2001~2004)
2) 부시 행정부 2기(2005~2008)<표21>
3) 오바마 행정부(2009~)<표22>
4) 국채<표24>
5) 전망
6. 대외 경제 관계
1) 중국
(1) 부시 행정부 1기
-중미통상관계(현황)
- 통상마찰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양국의 협의과정-
(2) 부시 행정부 2기
(3) 오바마 행정부
2) 한국
(1) 부시 행정부 1기
(2) 부시 행정부 2기(2005~2008)
(3) 오바마 행정부
ⅲ. 결론
1. 부시 행정부 1기
2. 부시 행정부 2기
3. 오바마 행정부
4. 전망
- 본문내용
-
3) 오바마 행정부(2009~)<표22>
제로금리시대
리먼 브러더스 파산, AIG 구제금융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GM 등 자동차업체들이 조업중단을 발표하는 등 생산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미국경제는 급속히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미국 연방은행(FRB)은 지난 12월 16일 페더럴 펀드 목표금리를 현 1.0%에서 미국 역사상 최저 수준인 0.0∼0.25%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례없이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미 연준이 소비, 투자, 생산 등 경기전반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로금리정책은 오바마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6,750억∼7,750억 달러 규모의 재정확대정책에 더하여 미 연준이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 그 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방기금금리를 연 0~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개선을 시사하면서도 실업률 증가, 자산가치 하락, 빡빡한 신용 공여로 가계 소비가 위축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 부양 차원의 통화정책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다. FRB는 또 최근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일부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인플레 압력이 당분간 완화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한 셈이다.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문구를 강화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점을 더욱 뚜렷하게 해주길 바랐던 시장은 다소 실망하였다. 발표문이 공개되자 보합세를 보이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6%포인트 급등했다
양적 완화정책<표23>
중국의 금리인상은 대외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세계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크게 빠졌고, 금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은 급락세를 빚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제로금리도 모자라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6000억 달러(약 663조원)를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 조치는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다. 이미 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과 함께 1조 7000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 부은 바가 있다. 조치에 따른 자금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생산적으로 투입되는 방식을 취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통 화폐량의 증대효과를 동시에 동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장자유주의자들(신 자유주의자들)이 열렬히 설파했듯이, 통화안정을 해칠 것이고, 인플레이션 및 각종 형태의 시장교란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안팎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론이 쏟아지자 벤 버냉키 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양적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만 초래할 뿐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다는 논란에 대한 통화당국 수장의 공식적 대응이다. 그리고 FRB가 내년 6월말까지 총 6,000억 달러의 장기물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7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쳐 1957년 이후 가장 낮아 당면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미래의 인플레이션 위협보다 더 크다며 양적 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FRB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금융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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