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과세형평성

소득세체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후의 지니계수값을 결정하는 조세액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예를 들어 물가상승, 공제제도 변화(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과세소득구간의 크기 등으로 인한 효과를 각 각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누진성측정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이 따라 세후의 지니계수 값이 각 변화요인에 다라 각각 산출됨으로써 각 요인의 영향을 추출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세후의

조세정책과 조세개혁의 향후 방향 분석Ⅰ. 서론Ⅱ. 한국의 조세체계Ⅲ. 세목간 역할 분담Ⅳ. 조세부담의 형평성1. 과도한 조세감면규모2.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세원포착률3. 높은 수준의 면세점으로 인한 낮은 납세자 비율Ⅴ. 세부담 분석과 개편세제의 검토Ⅵ.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정착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2. 조세정책 수립과정의 실태3. 미국의 조세정책 수립과정4.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선방향Ⅶ. 조세개혁의 성공요인1. 최고 의

조세 저항을 누를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장에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2. 기업법인의 감세정책 장사가 잘되는 기업과 업소가 번 만큼 세금을 내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세법을 다듬고 관련 세무 행정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법인, 개인사업자인 업소 순으로 살펴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법인들은 비교적 양심적으로 소득을 신고하

목 차서론 본론Ⅰ. 조세정의란 무엇인가 ? 2.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기장의무자의 확대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3.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현금거래 비중의 축소 -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보고 의무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 : 통계청이러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사회집단 간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절대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빈곤층이란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를 말한다. 즉 총소득 가운데 조세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