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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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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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 이상광의 체계화
① 사회보험법 ② 사회보상법 ③ 사회원호법
2) 전광석의 체계화
① 사전배려체계 ② 사회보상체계
③ 사회부조 및 촉진체계
3) 뤼프너의 체계화
① 급여의 적용범위에 따라
② 급여의 근거에 따라
③ 급여의 목적에 따라
4) 사회급여 기능에 따른 분류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 오가와의 체계화
2) 호리의 체계화
3) 오구라 등과 아키라의 체계화
4) 후생성의 체계화: 사회복지 6법
3. 영국의 사회복지체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 구구빈법
3) 정주법
4) 개정구빈법
5) 개정구빈법 이후
4. 미국의 사회보장법
1) 미국 사회보장법(1935년) 제정
2)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특징
3)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5. 한국의 사회복지법
① 1960년대
② 1970년대
③ 1980년대 제 5공화국 정권
④ 1988년 제 6공화국 정권
⑤ 1993년 문민정부
⑥ 1998년 국민의 정부
6. 외국의 공공부조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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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법적 지위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그리고 임의단체와 외원단체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지원법인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도 정부보조금은 없다. 대신 타 법인과의 차별성은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 처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타 법인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 참고문헌
-
- 김종해,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논쟁”, 사회복지시설의 쟁점과 대안, 한국사회복지학연구화 동계세미나 자료, 2000.
- 백종만, “국가와 민간간의 사회복지의 역할분담”,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남세진 편, 서울: 나남. 1995.
-신섭중(외), 「세계의 사회보장 : 역사 현황 전망」, 유풍출판사, 199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1998.
- 이학춘·위성종, 「사회보장법」, 대명출판사, 2000.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서울:인간과 복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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