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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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 차
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성질
1. 의의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의의
(2) 학설의 대립
1) 채권청구권설
(가) 채권행위설
(나) 물권적 합의설
2) 물권설
(가) 물권적 기대권설
(나) 물권적 합의설
(3) 판례
(4) 검토
3.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의의
(2) 학설 및 판례
4. 시효취득의 경우
(1) 의의
(2) 학설의 대립
1) 채권적 청구권설
2) 물권적 권리설
5. 기타의 경우
(1)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2)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 본문내용
-
(가) 물권적 기대권설
: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며,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구너적 기대구너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나) 물권적 합의설
: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4) 검토
: 여기에서 만약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와 자체의 법적성질을 물권적 행위 및 물권적 성질로 새긴다는 것은 부당하다. 물권행위는 어디까지나 이행행위, 즉 급부행위임에도 물권행위로부터 어떤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 그러므로 판례 및 채권청구권설의 의견대로, 등기청구권을 채권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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