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국제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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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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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제법의 의의
Ⅱ. 국제법의 기원
Ⅲ. 국제법과 국내법
Ⅳ. 국제법의 종류
Ⅴ. 국제법 부인론과 그 비판
Ⅵ. 국제법의 존재 근거
Ⅳ. 국제법의 기본 원칙
Ⅴ. 국제법의 기능
- 본문내용
-
1. 이론의 전개
1) 국내법 우위론
국제법의 존재를 부인
2)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기 서로 다른 별개의 법체계.
‘ 트리플(Triepel)’ - ‘기껏해야 스칠 뿐, 결코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원’에 비유
3)국제법 우위론 : 일원론
‘Kelsen ‘- 국제법과 국내법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법체계 내에서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에 위치
2.국제법 부인론의 비판
1)국제법은 국제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실체
2) 국제사법재판소의 모든 판례와도 정면으로 대립.
3) 국제법은 의사소통의 공통어
ex)6,25전쟁을 침략(aggression), 내전, 사태 또는 분쟁으로 표현
4)국제법은 국제관계의 기본
5)국제법의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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