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 환경불평등의 개념과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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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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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례
Ⅰ. 개념과 이론
1. 환경정의와 환경 불평등
2. 사회학적 엘리트주의론
3. 환경정의의 차원
Ⅱ. 교재 내 사례
1. 'Khian Sea' 사건
2. 나이지리아의 사례
3. 타이완의 핵폐기물 수출사건
4. 인도 보팔의 화학공장 폭발사건
Ⅲ. 사례조사
1. 계층에 따른 환경 불평등
1) 저소득계층 사례
2) POSCO 사례
2. 인종에 따른 환경 불평등
1) 외국인 노동자 사례
3. 국가 간의 환경 불평등
1) 코트디부아르 사례
2) 투발루 사례
4. 종간의 환경 불평등
1) 천성산 도룡뇽 사례
Ⅳ. 맺는말
- 본문내용
-
2. 인종에 따른 환경 불평등
1) 외국인 노동자 사례
(1) 외국인노동자 증가추세와 구조적 제도의 경과 국가기록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통적인 산업인력 수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주택200만호 건설 등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단순노동자의 인력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3D 업종에 대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2만 명의 산업연수생으로 도입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2년 11월 145,000명의 산업연수생을 수입하였다.
산업연수생들이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연수업체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양산되자,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와 함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이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에도 훼손되는 양상을 보이자, 2003년 8월 16일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근로계약의 내용과 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권과 사회복지 적용을 보장 등
(2) 외국인근로자 수용 후 실태
: 외국인근로자 납중독 위험 10배 : 2005년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어왔다. (2005~2008년도 기사 3건 첨부)
-관련기사(1) 2005년도 한겨레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기사입력 2005-01-21 19:12
한겨레] 168종 규제‥“불법체류자에도 혜택을”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유해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도금·주물·피혁·염색 등 이른바 3디(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중략)
이들 물질을 사용할 때 충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1차적으로 눈·피부·호흡기 등에 질병을 얻게 되고, 그 노출 정도가 심각해지면 호흡곤란, 폐렴, 파킨슨증후군, 신경이상, 암 등으로 번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중략)
이 때문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유해물질 농도 등을 조사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고 환·배기장치 등도 철저히 갖춰야 한다. 또 노동자들에 대해
- 참고문헌
-
¨ 참고자료 및 사이트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 사회학』 298~299p, 302~303p, 310~329p/ 한국 환경사회학회/ 창비/ 2007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 사회학』 324~326p / 한국 환경사회학회/ 창비/ 2007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 힐러리 프렌치 지음/ 도요새/ 2001
출처 : 뉴시스아이즈(인터넷뉴스) 2010. 04. 13. 일자. 서유경 기자.
2004.10.14 환경운동연합
국가기록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겨레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기사입력 2005-01-21 19:12
한겨레 뉴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기사등록 : 2007-02-01 오후 07:39:5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김난영기자 nell@mdtoday.co.kr 기사입력 2008-03-28 09:42
국가기록원-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실태
뉴시스, 2006-10-18 “"코트디부아르의 비극' 선진국, 유독성 폐기물 저개발국 투기 심각”
한겨레21, 2009.10.09 제780호, “푼돈으로 봉합된 ‘아비장의 괴질’”
이청솔기자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입력 : 2009-12-11 18:15:11ㅣ수정 : 2009-12-11 18:15:12
2006-06-02 14:52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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