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폭력 -데이트 강간, 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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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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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부부강간
(1) 서론

(2) 본론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특성과 실태
①부부강간의 특성
②부부강간의 실태
3) 부부강간에 대한 인식
①진행 과정
②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인식
4)부부강간의 성립여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태도
①부부강간 성립 부정설
②부부강간 성립 긍정설
③소결
5)판례의 태도
①관련 판례 : 70도29
②관련 판례 : 2008고합808
③외국과의 비교
6)관련 쟁점
①민법상의 동거의무와의 충돌 문제
②입증의 곤란
③고소의 남용
④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통한 해결

(3)결론

2.데이트강간
(1)서론

(2)본론
1)데이트 강간의 정의
2)데이트 강간의 현황과 실태
3)데이트 강간의 원인
4)데이트 강간의 해결의 어려움
5)우리나라 판례와 외국의 판례

(3)결론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성숙한 판단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 장애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과는 어느 경우라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여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파악한다. 우리 형법은 적극적 저항을 범죄의 구성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형법의 다소 구조적인 모순만이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다. 강간에 대한 대중들과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강간 피해여성에게 일반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범죄를 유발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형법의 논리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데이트강간을 예방하거나 법적 처벌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다음의 본문에서는 데이트 강간의 정의와 인식의 현황 및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 강간의 발생 원인을 다양한 이론을 통해 정리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데이트 강간을 처벌하는데 장애요소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데이트 강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와 외국의 판례를 살펴본 후 데이트강간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본론

1)데이트 강간의 정의
남성 중심적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문제에 관해서는 아이러니한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으며, 그 처벌기준이 미흡하고,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처벌 기준인지, 가해자를 위한 처벌 기준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 사회의 지배자인 남성들의 이중적 잣대로 성문제는 항상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터부시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다루어지는 한국의 성범죄]
미국무부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만연한 성범죄로 고통 받는 한국여성의 상황을 '인권문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2004년 2월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함께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류하고 있다.
"강간은 심각한 상태이다. 1월부터 9월까지 1만391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중 3630건만 기소되었다. 강간사건에 따르는 피해자의 사회적 오명 때문에 많은 사건이 신고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여성단체들이 사건 신고와 처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을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성폭력과 상담/이원숙 지음/학지사 제3장 데이트 성폭력, 제2절 데이트 강간의 원인

미국선 '강간', 한국선 '합의 의한 성관계'? [오마이뉴스 2005.05.31 16:52:06]

http://www.sexualviolence.info/

논문 ‘부부강간에 대한 고찰’ -박광현-

부부 강간 범죄화에 대한 고찰 -네이버블로그-

경향신문 ‘사회일반’ 2008년 5월 30일

국내 첫 아내 강제성추행 유죄 판결 계기로 살펴본 부부 강간 실태 -야후블로그-

한겨레21 ‘정치일반’ 2005년 6월 10일

형법각론 -이정원-

형법각론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손동권-

형법각론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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