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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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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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들어가면서
Ⅱ.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Ⅲ.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2. 절대빈곤과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적 아동구호 정책의 시기: 1945~1960
3.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1961~1979
4.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1980년 이후
Ⅳ.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2. 아동복지정책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Ⅴ.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Ⅵ. 마치면서
- 본문내용
-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거나 20세까지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연장아동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시설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시설 13개소를 설치하여 연장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설 퇴소 시에는 침구나 취사도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시설아동 자립정책금을 지원하고 있다.
(6) 입양정책
2007년 기준으로 아동입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내입양만을 실시하는 곳이 20개소가 있으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4개소 있다. 이들 기관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이루어진 아동이 1,388명, 국외입양은 1,264명이다. 총 입양아 수는 2001년 4206명에서 2006년 3,231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모두 각각 1772명에서 1332명으로, 2,436명에서 1,899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국가통계포탈).
(7) 보육정책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아ㆍ장애아보육, 야간ㆍ휴일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기피되고 있는 영아ㆍ장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보육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시설에 대한 보육비를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를 합해, 468,69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영유아에 대하여 349,536백만원의 돈을 지급하여 무료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조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전국의 보육시설의 수는 30,856개소이고, 전체보육인원은 1,344,142명이다(국가통계포탈).
(8) 기회평등정책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과 비교해 볼 때 기회의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다시 빈곤해져서 빈곤이 세습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회평등정책은 아동 양육환경과 관련한 불리함을 정책적 노력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으로서는 빈곤아동의 교육환경개선정책, 건강환경개선정책, 주거환경개선정책 등이 있다.
① 빈곤아동의 교육환경개선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기회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정책으로는 보육서비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과 정규교육프로그램으로 중, 고등학생 학비지원이 있다.
㉠ 보육프로그램 경비 지원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서비스의 제공을 종래의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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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승권. 2000.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제44호. pp.5-19.
권헌애. 2007.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가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일재 외. 2006.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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