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노인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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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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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3) 건강보험제도와의 비교
2. 인구구조 변동 및 노인 간호사업의 필요성
1) 연도별 인구변화
2) 노인 간호사업의 필요성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대상자
4. 급여 신청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2) 등급판정
3) 장기 요양 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Ⅱ. 해외(독일,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분석

1. 기본방식
1) 독일
2) 일본
2. 국가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독일
2) 일본
3. 등급 기준
1) 독일
2) 일본
4. 재원조달
1) 독일
2) 일본
5. 수급인정 대상범위
1)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2)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
6.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비교
1) 독일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2) 일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7. 국가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시사점

Ⅲ.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계의 역할 및 참여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계의 역할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1) 시설부족
2) 재원확보의 불안정
3) 보편성의 한계
4) 케어인력의 불합리한 기준
3.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란?
2) 요양보호사 발급절차
3)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업무
4.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계의 참여방안
1) 지역적 불균형 개선 및 공공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2) 시설 인프라 구축
3) 요양 보호사의 교육 개편

# 참고문헌 목록

본문내용: (2)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①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등 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를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이동형 좌변기, 전동침대)를 제공
② 시설급여 - 본인일부 부담금:장기요양 급여비용의20%
노인요양시설-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Ⅱ. 해외(독일,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분석

1. 기본방식

참고문헌: * 장우심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학회 (43) 263-286
* 남민희 (2005).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사 회복지 대학원. 대구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당(2007). 장기요양인정 서비스 지원업무 세부 매뉴 얼. 서울: 보건복지부
* 이향미 (200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Long-term Care System) 원광대학교.
* 소은자(2005.)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elderly long-term care system)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서 울
* 이준우, 서문진희 (2009). 노인장기용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년학, 29, 149-175
* 정재욱(2009). 한·일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의 운영구조의 특징에 대한 비교고찰. 지역발전연구 , 8, 2
* 이용석(2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건학회지, 79
* 이동영, 이재현(2008). 한국노인장기요양법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평가를 통한 발전 연구. 한국정책학회, 17, 3
* 이용석(2003).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보험 학회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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