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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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3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3
2. 제도도입의 필요성 .........................................................................4
3. 기대효과 .....................................................................................4
4. 추진경과 및 일정 ..........................................................................5
5. 급여범위 .....................................................................................6
6. 대상자 .......................................................................................6
7.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7
8. 요양등급 판정체계 .........................................................................7
9. 평가판정 항목 ..............................................................................8
10. 등급별 대조적 상태상 ...................................................................8
1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9
12.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9
13. 장기요양 요원 ..........................................................................10
14. 외국의 사례 .............................................................................11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11
2.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 ....................................16
3.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 ................................................................18
Ⅳ. 개선방안
1. 재정안정화 ................................................................................19
2.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19
3.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20
4.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20
5.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20
6. 수가체계의 개선 ..........................................................................21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있어서 큰 특징으로는 매우 빠른 인구 고령화현상을 들 수 있다. 2000년에 이어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7.0%가 되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고령화속도 면에서도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 다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39년이 걸렸고, 일본의 경우 24년과 12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70년의 99만 1천명에 비해 4.4배 늘어났고, 2050년에는 2008년의 3.7배인 1615만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도 2008년에 67만 6천 명에서 2050년에는 2008년의 9.1배인 6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다양한 장애를 수반하는 후기고령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급증의 이면에는 사회적 보호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그 동안 이들이 가정 안에서 돌보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필요성이 커졌다. 노인의 만성질병으로 인한 부양 및 의료비부담은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되어 심지어는 가족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고, 급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의료보험의 재정을 파탄시켜 의료보장에도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금체계나 의료보장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노인의 장기요양과 관련된 욕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노인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정의 마련과 운영방법, 시설 인력측면의 인프라 구축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영역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 수발 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과 함께 제 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어표기는 long-term care이다. 이 개념은 외국의 노년학(gerontology), 노인병학(geriatrics),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기요양 보호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도 ‘간병’, ‘수발’, ‘장기요양보호’등의 용어에서 ‘노인요양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등으로 명칭이 자주 바뀌어 혼란을 가중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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