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김영삼 정권 평가(사회분야·남북관계)

남북 간 해상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적으로는 한미 FTA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현안에, 보수와 진보 간 다툼을 넘어 ‘종북 좌파’, ‘빨갱이’, ‘북으로 넘어 가 김정일을 찬양하라.’ 라는 등 북한과 관련 국민 분열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이렇듯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국제관계, 국내문제 등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다방면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주

남북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남한 내부 정치사회 과정과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선거 당시의 남북관계 정황은 즉 국민들의 정당 선택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국민들은 그 정당의 사회, 경제 분야의 정책 뿐 아니라 대북관과 정책 또한 그 정당에 대한 주요 평가요소로 여겼다. 이종석, 「대통령 선거와 북한」, 『역사비평』 6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p.105~106.무엇보다 분단 상황은 한국 국민들의 감성에 커다란 영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4.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집권 후 개혁정책 정리 및 평가1)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개혁 정책(1) 대선 정책 공약 중 통일․ 외교 ․안보 정책- 노무현은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 발전의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그 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또는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보다 급진 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또한 김대중 정권 때 실시됐었던 ‘햇볕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지

김영삼 대통령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1995년 9월 : PC통신 하이텔에 대국민정보서비스 창구개설9월 : 내곡동 통합신청사 준공1996년 7월 : 필리핀인 위장간첩 정수일(무함마드 깐수) 검거12월 : 국가안전기획부법 재개정1997년 2월 :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 망명12월 : 보국탑 건립, 순직직원 위패 봉안3) 시대별 및 사건별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역대정부의 남북관계와 정보기관의 기능1. 박정희 정권공화당 정권(1961.5.16-1981.10)의 남북관계를 살

한국에서의 CIA의 공작활동 Ⅱ. 미국의 신식민지 한국사회의 현주소 1. 신식민지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치체제의 예속성 1>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정권시기 친미권력체제의 구축 2> 장면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3> 박정의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4> 전두환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5> 노태우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6> 김영삼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7> 김대중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2. 군사적 자주권의 유린과 그 현실1> 군 작전통제권의 강탈 2> 군사정보와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