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민주화시대의 개막(6공화국 이후 민주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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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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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화국 민주화와 정당체계
2.6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3.6공화국 조직개편과 통일외교
4.6공화국 경제정책과 노사관계
- 본문내용
-
☞ 1988년 2월 제 13대
노대통령 취임과
‘여소야대 국회’의 탄생
☞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로
여당의석 < 야당의석
’ 여소야대 현상 ‘
☞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국민의사의 직접적 표현)
☞ 지난 날 대통령 독재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 및 경계
심리가 투표형태로 나타남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헌법적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터를 제공.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고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
☞헌법을 장식적 헌법이 아닌
규범적 헌법으로서 그 효력을 회복.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국가권력은
헌법질서의 통제하에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 3.4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 중앙집권 강화에 의한 지방자치 유명무실
○ 제5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음
- 중반기에 들어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5공화국 마지막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통과시킴
○ 제6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 지방의회는 구성하였지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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