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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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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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머리말 ‥‥‥‥‥‥‥‥‥‥‥‥‥‥‥‥‥‥‥‥‥‥‥‥‥‥‥ 3
Ⅱ. 살인범죄의 의의 ‥‥‥‥‥‥‥‥‥‥‥‥‥‥‥‥‥‥‥‥‥ 4~6
1. 개념 ‥‥‥‥‥‥‥‥‥‥‥‥‥‥‥‥‥‥‥‥‥‥‥‥‥‥‥‥ 3
2. 특징
1) 살인범죄자의 특징 ‥‥‥‥‥‥‥‥‥‥‥‥‥‥‥‥‥‥‥‥‥‥‥ 3
2) 살인범죄피해자의 특징 ․‥‥‥‥‥‥‥‥‥‥‥‥‥‥‥‥‥‥‥‥‥ 5
3.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 ‥‥‥‥‥‥‥‥‥‥‥‥‥‥‥‥‥‥‥‥ 5
2)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 5
3) 영아살인죄(251조) ․‥‥‥‥‥‥‥‥‥‥‥‥‥‥‥‥‥‥‥‥‥‥‥ 5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항) ․‥‥‥‥‥‥‥‥‥‥‥‥‥‥‥‥ 6
5) 자살교사/방조죄(252조2항) ․ ․‥‥‥‥‥‥‥‥‥‥‥‥‥‥‥‥‥‥‥ 6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 ․ ‥‥‥‥‥‥‥‥‥‥‥‥‥‥‥ 6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 6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 6~18
1. 발생현황 ․ ‥‥‥‥‥‥‥‥‥‥‥‥‥‥‥‥‥‥‥‥‥‥‥‥ 6~10
⇒ 2003년도 강력범죄 죄명별 발생 및 검거 상황/ 범죄자 성별/ 범죄자 범행시 연령/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7쪽]// 피해자 성별 연령/ 범죄피해자 미신고 이유/ 범죄자 범행 동기/ 범죄자 범행시 정신 상태/ 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8쪽]// 범죄 발생 시간/ 범죄 발생 요인/ 범죄 발생일 특수 상황/ 범행시 일기/ 강력범죄의 내역/ 신체 피해 상황-[9쪽]// 살인과 지역-[10쪽]
2. 관련사례
1) 무너진 인륜 - 아내 ‘살인교사’, 사촌누나 ‘살인알선’ ‥‥‥‥‥‥‥ 10
2) ‘부인 외도 의심’ 40대 가장, 일가족 3명 살해 ․ ‥‥‥‥‥‥‥‥‥‥‥ 11
3) 폭력피해 가출한 부인 농약 먹여 자살위장 ․ ‥‥‥‥‥‥‥‥‥‥‥‥ 11
4) '아버지 죽여 달라' 비정한 아들 ‥‥‥‥‥‥‥‥‥‥‥‥‥‥‥‥‥ 12
5) 보험금 노리고 가족 청부살해 기도 ‥‥‥‥‥‥‥‥‥‥‥‥‥‥‥‥ 13
6) 아기 뺏고 생모 암매장 - 엽기범행의 최후 리플레이 ‥‥‥‥‥‥‥‥‥ 13
7) ‘홧김에 구타’ 7개월 된 아들 사망 ‥‥‥‥‥‥‥‥‥‥‥‥‥‥‥‥ 16
3. 대응상 문제점
1) 가정 차원에서의 문제점 ‥‥‥‥‥‥‥‥‥‥‥‥‥‥‥‥‥‥‥‥ 16
2) 사회 차원에서의 문제점 ‥‥‥‥‥‥‥‥‥‥‥‥‥‥‥‥‥‥‥‥ 17
3) 교육 차원에서의 문제점 ‥‥‥‥‥‥‥‥‥‥‥‥‥‥‥‥‥‥‥‥ 18
4)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점 ‥‥‥‥‥‥‥‥‥‥‥‥‥‥‥‥‥‥‥‥ 18
Ⅳ.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18~22
1. 가정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19
2. 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19
3. 교육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20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21
Ⅴ. 맺음말 ‥‥‥‥‥‥‥‥‥‥‥‥‥‥‥‥‥‥‥‥‥‥‥‥‥‥‥ 23
- 본문내용
-
Ⅱ.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
살인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이 살인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고의가 없는 사고와 같은 용서 가능한 살인행위가 있는가 하면, 경찰관이 도주하는 강도를 사살하거나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살인할 고의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행위도 있으며, 특정인의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적 살인인 범죄적 살인행위도 있다. 그리고 범죄학의 관심대상은 범죄적 살인행위가 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인범죄에 대해 우리 나라의 형법은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치사(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제21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존걸(2000),「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 특징
1) 살인범죄자의 특징
살인범죄자의 특성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살인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기보다는 격정에 의한 우발적 상황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우발적 상황을 포함하여 보복, 가정불화도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 살인범죄의 과반수이상이 감정적 원인..
- 참고문헌
-
※ 참고 문헌
권혁기(2001),「살인범죄에 관한 연구-전북지방경찰청 취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원광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부.
김성룡(2002),「착오론에서의 해석론의 착오-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와 보통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김시업 외3(2004),「여성살인범의 범행관련 특징과 PAI에 나타난 성격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김진혁(2002),「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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