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계의 경제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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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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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Y?
2.노인이란?
3.노인가계란?
4.노인가계 실태
5.노인가계가 겪는 어려움
6.노인가계 문제의 원인 및 유형
7.노인가계 관련 기사
8.노인가계 인터뷰
9.해외사례
10.우리나라의 사례
11.해결방안
12.결론
- 본문내용
-
②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의 노령연금은 60년대 초반에 도입되어 60~70년대를 거쳐 안정되어 현재 정상적인 연금을 지금하고 있어 이들 직역을 퇴직한 노인들의 경제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특수직역에 종사했던 노인의 절대수가 적으며,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인정해서 과거의 퇴직자들 중 상당수가 이 일시금을 선택함으로써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직역퇴직 노인이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3)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 간접적으로나마 노인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노부모 봉양수당, 경로우대제, 취업알선제, 주택자금지원 등이 있다.
① 노부모 봉양수당
노부모 봉양수당은 공무원에 한해 1983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경제적 사정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월 15,000원을 봉양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노부모가 직접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수령하는 것이어서 노인들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봉양의식 고취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② 경로우대제
이 제도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공영 및 민영 교통수단, 고궁, 능원, 박물관, 사찰, 목욕탕, 이발소, 영화관의 이용요금을 50~100% 할이냏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반발과 노인들에 대한 불친절이 문제점으로 대두하여 1989년의 개정 노인복지법에 다라 민간업소 및 교통기관의 할인혜택이 폐지되고, 1990년부터는 민영시설의 경우 모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영시설인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지하철 이용은 100% 할인, 철도는 통일호까지 50% 할인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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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2008), 한일가계의 노후대비 관련 자산운용 환경 및 전략비교,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임춘식 외 6명(2008),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승신(2003), 가계경제학, p242~251, 신정출판.
박진영(2006),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1호.
서지수(2009), 노인가계 유형에 따른 경제 구조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우정(2006), 노인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헤럴드 경제 뉴스, 2006-02-15, 박승윤
한국경제 매거진, 2010-04-26,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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