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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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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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ⅰ.사회 복지 발달사의 의의

ⅱ-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의 시대적 배경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기초

3.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

(1) 구빈법의 내용

(2) 구빈법의 특징

4. 구빈법의 보완

(1) 구빈원제도의 문제점과 문란

(2) 정주법(거주지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 제도( Speenhamland Act of 1795)

ⅲ. 구빈법의 현대적 의미

본문내용:  1388년 방랑금지법
빈곤자를 근로능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구분시켜 전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일을 시키며, 후자에 대해서는 구걸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빈곤자 처벌을 대해 상이한 접근책을 등장시킴
 1531년 구빈법 ( 헨리 8세, 부랑자 ․ 걸인 처벌법)
경제적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한 최초의 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1536년 구빈법( 헨리 8세, 건강한 부랑자 ․ 걸인 처벌 )
최초로,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
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는 빈민들에게 자선금품을 제공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에게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의 의무를 지고 있다.
 1547년 걸인처벌법
너무나 가혹하여 구빈행정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후퇴가 일어나게 됨
 1563년 장인법 (기부에 대한 강제법 제정, 자선금 장부, 민생위원 임명)
 1574년 ~ 1597년 대 기근 발생
 1597년 ~ 1598년 3가지 중요 입법제정
빈곤자 구제법, 방랑걸인 및 건장한 걸식자에 대한 처벌법, 사기꾼방지법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16세기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억압적이고 형벌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 시대에 진행되고 있던 사회변동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던 곤궁의 존재를 매우 서서히 인식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곤궁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 시대에는 아직 많았기 때문이었다.
1) 빈민들이 구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조직적인 구호가 광범위하게 존재
2) 조직화된 원조수단
①동업조합
동업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조합의 성원이라는 지위만으로도 직접적인 빈곤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동업조합들은 대개 조합원들 간의 상호 이익증진에 노력하 였지만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조를 실시하였다.

자료평가

잘 되어있네요 굿굿굿굿굿
mo***
(2014.11.20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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