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국가관 유형별 분류 및 국가관 차원에서 국가혁신의 의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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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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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학적 접근
1) 플라톤 (기원전 427년 ~ 기원전 347년)
2)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 ~ 1831 )
3) 라이프니츠 (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93)
4) 공자 (孔子, 기원전 551년~기원전 479년)
5) 맹자 (孟子, 기원전 372년?~기원전 289년?)
<참고문헌>
2. 정치학적 접근
1)아리스토텔레스
2) 루소
3) 마키아벨리
4) 마르크스
5) 한나 아렌트
6) 하버마스
3. 역사적 접근
1) 세종
2) 율곡 이이
3) 퇴계 이황
4) 정암 조광조
5) 다산 정약용
참고문헌
4.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5. 핵심 및 쟁점 : 국가관 및 국가혁신의 연계점
5-1) 철학적 관점
1)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2) 헤겔의 변증법적 국가론
3)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4) 공자의 덕치주의와 정명론
5) 맹자의 왕도정치와 혁명론
5-2) 정치적 접근
루소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마키아벨리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마르크스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하버마스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한나 아렌트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참고문헌
5-3) 역사적 접근
1) 세종의 위민주의
2) 율곡의 부국강병론
3) 퇴계의 도덕군주론
4) 조광조의 개혁정치론
5) 정약용의 실학사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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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그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은 정치행위를 통해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zoon politikon)', 즉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렌트는 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의 원형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아냈다. 폴리스에서 자유인, 즉 시민들은 정치의 장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대소사를 함께 심의하고 결정했다. 요컨대 그들은 이러한 '정치행위'를 통해 자신의 사적인 삶과 별개로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행복을 향유했던 것이다. 이에 아렌트는 고대 폴리스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무대를 배경에 깔고 자신의 독특한 정치행위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정치행위는 유일하게 사물 또는 물질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언어를 매개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활동"이다. 이 정의에서 방점은 '언어'와 '자유로운 인간의 활동'에 주어져 있다. 바꿔 말해서 아렌트의 정치행위는 사적인 삶의 관심에서 해방되어 공적인 장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 행위를 뜻한다. 나중에 하버마스는 이러한 아렌트의 정치행위 개념에 기초하여 자신의 "이상적 담론상황"과 의사소통적 행위론,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하는 개가를 올리게 된다. 아렌트의 유작 <정신의 삶>또한 정치철학적 저술인데 이 책에서 그는 우리의 사유행위와 정치행위의 연계성을 밝힐 목적에서 우리의 정신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정신은 사유작용(thinking), 의지작용(willing), 판단작용(judging)의 세 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예컨대 사유작용은 의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사양을 제공해주고, 판단작용은 의지작용의 과정에서 선택된 것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위자가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렌트의 논점은 개인의 사유행위는 보편타당한 정치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그는 이런 설명 방식을 통해 '사유의 정치적 중요성'을 적시하는 한편, 서구 지성사에서 소크라테스 이래로 분리되었던 정치와 철학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6) 하버마스
하버마스 사상의 기반은 ‘모든 인간의 진정한 의사교환이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구속받지 않는 의사소통에 대한 규제적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수단의 경제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비하여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조하며 마르크스시즘을 비판하고 실증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자연과학의 객관적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해석학적 전통의 영향을 받았으며 해석학적 비판이론에서 그는 인간이 자신이 하는 행위의 근원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사회 제도에 대해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을 억압하는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마스는 독일의 고전철학자들과는 달리 비판의 근거를 선험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찾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버마스는 일련의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비판이성이 사회 속에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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