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14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공공부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배경 및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책 분석
a. 할당
b. 급여
c. 재원마련
d. 전달체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1. 대상선정의 기준
2. 급여의 방식
3. 제도의 관리·운영
- 본문내용
-
◎ 공공부조란?
1. 정의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비갹출 ·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제도는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사회보험이 성숙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것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이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범주적 공공부조가 있다.
2.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즉 사회보험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진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베버리지가 규정한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는 자산조사를 거쳐 욕구가 있는 사람을 직접 부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의 일부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일부는 사회보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지기도 한다.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도 없고, 급여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수급 자격의 획득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노령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데, 이 경우 공공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부조는 전체 사회보장 계획의 필수적인 보완장치(an essential subsidiary method)이다.” (Beveridge,1942 : 12)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 청소년복지론에 관한 여러 이론적인 접근들 중에 임파워먼트 접근 방법의 개념과 그 특성, 그리고 실천 과정에 대한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가정폭력상담사례
- 여성과 가족을 관련시킨 사회복지실천영역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선택한 유형에 따른 여성복지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만들어 제시하시오
- 복지법제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 기상학 -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
- 주제 우리가족의 문제를 체계론적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을 계획하시오 (1)
- 매체 TV,영화 등에 등장하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과 의사소통 특성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 아동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및 의사소통 지원방법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 발달과업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와 해비거스트(Robert Havighurst)가 제시한 발달단계별 발달과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해비거스트의 발달단계별 과업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은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자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 본인의 경험 중 건강하고자 하여 어떠한 실천을 한 경우 또는 건강에 대한 특정한 신념과 태도를 기반으로 건강행위를 결정한 경우가 있다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하여 그러한 건강행위를 실천하게 된 이유와 그 때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 개입할 사항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