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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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st step, Introduction
특허 보유의 중요성
2nd step, Issue
특허 과물 이란
특허 괴물의 등장배경
특허 괴물 기업 현황
특허괴물의 공습유형
특허 괴물의 한국 활동
공격방어 성공/실패 사례
특허 괴물 국내 상륙 실태
3rd step, Conclusion
자국기술 지키기
- 본문내용
-
특허 괴물이란?
생산 활동 없이 특허 협상과 소송을 통해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챙기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특징
특허 기술 매수를 위한 엄청난 자금력 보유
상품의 제조,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
특허분쟁을 통한 배상금만을 노리기 때문에 극소수의 임직원
(몇 명의 발명가/기술자,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
돈과 인력, 시간 등의 한계로 특정 분야의 특허만을 매수
(정보통신(IT) 산업 분야)
‘한 건’ 위해 수천 건 특허 출원
발생: 삼성 1636억, LG 3480억. 특허괴물에
휴대폰 로열티 지급
기법: 전문가 100명 고용해 특허 싹쓸이한
저인망 작전
대응: 특정기술 사용 때는 소송 대비해
‘면책조항’ 삽입 필수
특허분쟁에 대한 무관심
- R&D종합지원시스템 구축미흡
- 개발된 특허 응용의 주특기
- 특허괴물 등장
- 불리한 법정 다툼
- 대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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