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교육혁신][교육]교육개혁의 필요성, 교육개혁의 이론과 교육개혁의 전개, 교육개혁의 문제점 및 교육개혁의 추진기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교육개혁의 추진전략 그리고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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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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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필요성
Ⅲ. 교육개혁의 이론
Ⅳ. 교육개혁의 전개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7. 역대 정부 교육정책의 특성
Ⅴ. 교육개혁의 문제점
1. 교육 개혁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
2.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
Ⅵ. 교육개혁의 추진기준
Ⅶ.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초․중등 교육법제, 교육자치법제의 개정방향
1) 학교의 성격과 지배구조
2) 교육과정의 성격과 수권 방식 변경, 교사의 지위와 역할
3) 교사 지위체제의 다양화
4) 독립된 국가장학조직의 설치와 전문 장학직의 법정화
5) 학생의 지위와 역할
6)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조체제 구축
2. 고등교육 및 학술진흥법제의 개편방향
1) 고등교육의 지배구조의 개편
2) 대학생의 지위와 역할
3) 학위 자격제도의 성격 명료화
4) 교수들의 역할과 지위, 교수들의 해산 재집결을 통한 대학구조조정
5) 학술진흥 법제의 재정비
3. 평생교육법제의 개편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4. 인적자원정책당국의 조직발전과 인적자원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1) 교육인적자원정책 당국의 조직
2) 인적자원정책조정 총괄수단의 확충
Ⅷ. 교육개혁의 추진전략
1. 모두가 함께 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추진
2. 교육개혁 추진체계 재정립을 통한 체감개혁 도모
1) 교육부
2) 교육청
3) 대학
4) 단위학교
3. 다듬는 교육개혁과 체감개혁의 병행
4.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개혁기반 마련
5.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6. 현장개혁을 지원하는 홍보 강화
Ⅸ.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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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킨다면, 그리고 그 기구가 새로운 ‘판’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전의 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 기구들이 지녔던 문제의식과는 다른(어쩌면, 우리 사회 일반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 새로운 문제의식이 되어야 할 것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토론의 일로 삼고자 한다.
먼저, 흔히 거론되는 교육 문제가 ‘상식’으로 파악되는 수준에서 모두 파악된 것이라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사회에 편재한 현상이며, 누구나 나름대로 그 현상의 문제를 곰씹어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볼 법하다. 그렇다고 그 모든 문제 제기나 해법들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설사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들이 인식하는 대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교육 문제 역시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엄격한 탐구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평준화 정책이 성취 하향 평준화의 주범이라거나, 사교육 번창이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발 고사 등을 부활시키는 것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시험을 쉽게 출제하여 과외 수요를 줄이려는 것과 같은 방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해 유효한 대안이 된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인식은 타당한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기구에서는 ‘문제 파악은 끝났고 해결책 고안만이 남았다’는 관성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교육 문제를 먼저 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것이다.
Ⅱ. 교육개혁의 필요성
21세기의 사회는 지금까지의 산업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화․세계화․다원화 사회로 변화되고, 남북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새로운 문 사회와 통일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신인력 창출, 기술 주권국과 문화 수출국의 지위 확보, 다원화 사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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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 서울 : 교육개혁위원회, 1994
◉ 김용일,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문음사, 2001
◉ 신재철, 교육개혁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교육월보, 교육부, 1994
◉ 이돈희 외,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서울 : (주)현대문학, 1998
◉ 이영탁·정기오·정봉근,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혁명,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9
◉ 황정규 편, 한국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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