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직장보육제도 -보육시설과 출산휴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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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상의 선정이유
II. 비교목적 및 기준
III. 직장보육제도의 비교
IV. 한국 직장보육제도의 개선방향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사담당자 55% “저출산은 기업의 위기”
저출산 원인 1위로 ‘직장과 육아 병행’ 꼽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7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양육비 부담(67.1%), 양육 후 재취업의 어려움(26.8%), 늦어진 결혼과 출산(13.2%)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3분의 1 가량(66.3%)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비용(62.4%), 장소(47.1%) 등이 꼽혔다.
설치 미이행 비율…민간>학교>국가>지자체 순

수치로 바라본 직장보육시설 현황은 ‘아직’이다. 서울 소재 사업장의 약 40%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92곳 중 113곳(58.9%)만 해당규정을 지킬 뿐이다.
파리 라데팡스 지역에 본사를 둔 정유업체 토털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사내 탁아소를 개원했다.
직원들을 위해 이 탁아소를 기획하기 시작한 2004년 말까지만 해도 라데팡스 지역에서는 기업 보육시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약 100만유로(약 1억2000만원)의 설립 비용 중 회사측의 부담금은 25%에 불과하다.
정부가 세금 감면과 보조금으로 총 비용의 75%를 댔다.
14개월 된 딸을 이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 카브롤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맡아 주지만
야근을 할 때는 8시까지도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부모가 30%,회사가 20%,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사팀의 와일러씨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기업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고규환
직장보육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김진이
직장보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윤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진
직장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용택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 2006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2008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한국직장보육시설과 외국직장보육시설의 지원체제에 대한 비교분석
직장보육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 정의 및 분류 그리고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직장보육서비스의 의미, 유형과 성격, 현황과 문제점,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분석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융자 지원제도
보육학개론 – 이미정 外 9명 창지사 2009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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