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제 3장 국민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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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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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대의 태동
2.근대 국가체계의 성격과 역할
3.국민, 국민성, 국민주의
4.근대 국민국가
- 본문내용
-
● 국민국가의 출현과 신장
- 국민 : 사회적 개념
- 국가 : 법적, 영토적, 정치적 개념
● 국민 및 국가의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성(nationality), 인종(race), 민족성(ethnicity), 국민주의(nationalism)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다.
-> 국민과 국가를 이해함으로써, 국민국가들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 국가의 정치제도로서의 중요성
-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을 도입(마키아벨리)
- 권력과 국가에 대한 연구로 한정
●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 : 특정 영토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체계의 측면을 지칭
○ 막스베버
“ 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힘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인간 공동체이며, 국가는 폭력사용권한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된다.”
○ 마이클 만(Michael Mann)
“국가는 제도로서의 모습과 그것이 기능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정의된다.”
- 국가개념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준, 즉 제도적 수준 과 기능적 기준을 구분
- 국가의 4가지 중요 요소
1. 일련의 독자적인 제도 및 성원
2. 중앙집중화된 권위
3. 영토
4. 강권적인 규칙결정의 독점 (물리적 폭력수단의 독점에 의해 뒷받침)
- 국가 권력의 두 가지 유형
1. 전제적(despotic) 국가권력 : 강제력, 무력을 통해 자기의지를 행사하는 권력(쇠퇴)
2. 하부구조적(infrastructural) 권력 :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조정하는 국가권력.
“정치적 권위는 소수의 관료엘리트와 여타 사회적 엘리트 집단에 의해 행사된다.”
○ 랄프 밀리반드(Ralph Miliband)
- 국가권력체계의 구성요소 -
1. 정부
2. 행정부 : 행정가
3. 군대와 경찰
4. 사법부
5. 지방정부와 의회
→ 권력 : 각각의 제도와 그것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대통령, 수상, 내각 또는 행정관료, 고위 공무원, 국가행정관, 군 고위층, 고등법원판사, 국가엘리트로서의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지도자)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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