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북핵합의 협상사례분석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2.13합의 이후, 북핵 문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1월 30일 현재 북핵 불능화 조치 및 핵 신고 절차는 순항이다 11월 6일 북한의 불능화 초기 조치 완료에 이은 27일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핵 전문가들과 당국자들로 구성되는 불능화 참관단의 방북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현재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및 수교 등 소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은 어떤 전략에 기초한 것일까?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북한식 개혁, 개방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8년 9월 헌법개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년 7월 7‧1경제 관리 개선조치와 9월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NPT탈퇴와 4월 북핵 보유 비공식 주장, 2005년 2월 북한외무성

협상의 수단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핵문제로 인한 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협상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협상 형태가 “6자회담(다자간협상형식)”이다.2003년에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은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회되었으며, 실제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2007년 10.3합의 이후 본론의 ‘협상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와 같이 협상테이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결과가 실질적

사례가 있다.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소 편(1996), 『IAEA 핸드북』, 대전 : 한국원자력 연구소, pp. 216-217. 전유광 논문 재인용, 49p.) 박선숙, ‘고립된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외전력 : 이란, 리비아,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서울 :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논문, 2009), 43p.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590, 2010, Jan. 18p전유광, 위의 글 53p. 9.19 6자 회담 합의의 내용은 제네바 핵 합

2.13합의2007년 2월 8일 ~ 2007년 2월 13일1) 1차 회담(2003년 8월27일~29일)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북핵문제를 대북지원과 동시행동 순서에 따라 일괄타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포괄적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단계별 해결 방식과 선 핵포기를 주장하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 등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므로 불가침 조약을 우선 체결한 뒤 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