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외교] 2.13 북핵함의 국제협상론

정치적 체제유지와 경제적 지원 획득이라는 목적아래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혹은 주변국가)에 대한 협상의 수단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핵문제로 인한 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협상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협상 형태가 “6자회담(다자간협상형식)”이다.2003년에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은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회되었으며, 실제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2007년 10.3합의 이후 본론의 ‘협상 현황’에서

국제 기구와 미국의 감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에 있어서도 도의적, 실질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고려해 볼 때, 각종 교역과, 경제 제재로 국외무역을 통한 국가 재정확보가 어려운 북한이, 핵을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변질된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북한은 쉽게 핵을 상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II

정치를 영어로 ‘Military-First Politics’로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그러면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기위해 들고 나온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김정일이 우

북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1차 핵실험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미흡, 중국․러시아 등 UN 안보리 결의 미이행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1, 비핵화와 도발의 갈림길에서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취임 이후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정책기조가 ‘세계화’, ‘자유무역’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로 급변하고 있다. 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의 5

북핵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대외 정세 완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수천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연간 무기 수출액이 작년에 일부 회복된 셈이다.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사일 수출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하려면 그 댓가로서 3년간 매년 10억 달러씩의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