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모아동을 위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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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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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사회적 배경)󰋯󰋯󰋯󰋯󰋯󰋯󰋯󰋯󰋯󰋯󰋯󰋯󰋯󰋯

Ⅱ. 본론
맞벌이 가정의 개념 및 유형
우리나라 현황 및 현 복지정책
현 사례들
복지적 문제점
개선점

Ⅲ. 결론 및 느낀점

☻ 출처

[첨부자료(신문기사 원문)]

본문내용: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2007년 50.1%로 상당한 진전. 그러나 이는 OECD국가의 평균 여성참여율 60.1%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육아휴직제도
자녀를 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자신의 직업적 신분이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무급 또는 유급의 형태로 자녀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되었다.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최대1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직장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누구나 본인이 원할 경우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두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적인 제도장치이다.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직장환경조성 촉진)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마련됨.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월 80시간 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시간 연장 보육의무화
2008년부터 국공립,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 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재원아동 부모 중 1명이라도 이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 연장 보육을 해야 한다. 19시 30분 이후까지 시간 연장 보육 아동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맞벌이 가족 관련 복지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맞벌이부모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일 때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무료 취원의 혜택을 받는다.
② 영유아보육법(1991)
맞벌이부모의 아동을 위한 직접적 기술적 실천에서의 보육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③ 모자복지법(1989)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취업과 같은 생계상의 이유로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육시설에서의 취원 혜택을 받는다.
④ 모자보건법(1973)
이 법에 의하면 임산부, 영·유아의 정기적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은 이 법의 실시대상기관이다.
⑤ 남녀고용평등법(1987)
이 법에서는 제3장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직장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 보육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⑥ 근로 기준법(1997)
이 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서 산전·후 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주정일·이소희, 2003)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
①기사 (2007.05.09 [정책현장]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걱정은 마세요”
- 맞벌이 자녀 아동양육 서비스, ‘해오름 교실’ 시범운영)
②기사 (2007.10.16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덜어 줄 '방과 후 어린이보호센터' 개원)
③기사 (2009.06.17 저소득층 아동 울리는 지역아동센터)
④기사 (2008.04.03 맞벌이 부부 위한 ‘야간 보육시설’ 4000개로 확대
→ 복지부, ‘New Start 2008’ 보건복지 세부대책 발표
⑤기사 (2008.07.10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와 장려금)
⑥기사 (2009.03.25 우리 ‘아이 돌보미 지금 신청하세요!’)
⑦기사 (2009.06.03 맞벌이 부부 초등생 자녀 지자체서 돌본다)
⑧기사 (2009.07.15 송파, 맞벌이부부 자녀 점심 도시락 배달)
⑨뉴스(동영상 2009.07.20 하반기 서민 출산, 보육 지원 확대)
http://www.mw.go.kr/front/jb/sjb0702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70202&page=1&BOARD_ID=930&BOARD_FLAG=01&CONT_SEQ=2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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