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국내 바이오디젤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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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 녹색성장의 꿈

2. 정책실패에 관한 선행연구

Ⅱ. 바이오디젤 정책의 현주소

1. 바이오디젤이란 무엇인가

2. 바이오디젤의 국내 도입배경 및 현황

(1) 바이오디젤의 국내 도입

(2) 국내 바이오디젤 현황

① 바이오디젤 생산량
②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및 생산규모
③ 바이오디젤 보급량

④ 바이오디젤 소비량
⑤ 국내 정유사 바이오디젤 현황

3. 해외 사례와의 비교 - EU 바이오디젤 현황 및 보급지원정책

(1) EU 바이오디젤 생산현황

(2)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EU의 정책적 지원

① 독일의 정책적 지원 및 보급추진 경로

② 프랑스의 정책적 지원

Ⅲ. 바이오디젤 정책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과정

(1) 국내 바이오디젤 도입 및 시범단계

(2) 산자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한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후퇴

(3) 바이오디젤 보급 전략 재추진

2. 정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1) 정부 부처 간 정책 연계성 부족

(2) 책임 소재의 불분명 - 제도의 미비

(3) 바이오디젤 원료작물 확보의 어려움

(4) 정부 포획과 정책의 불균형

① 정책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배제

② 이해집단들의 강력한 조직화 - Wilson의 기업가적 정치

③ 의제 설정 과정의 내부접근모형

Ⅳ. 결론

1. 바이오디젤 보급의 당위성 합의가 필요하다

2. 앞으로의 정책과제

(1) 전체시스템의 구축

① 바이오디젤 전략기획팀 조직

② 국가 바이오디젤 전략 수립

③ 분야별, 부처별 추진기획단 조직, 활용

(2) 농산부문의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표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경유 소비량, 바이오디젤 소비량 및 바이오디젤의 시장점유율 현황이 나타나 있다. 바이오디젤의 소비의 절대량은 경유 소비량에 비해 매우 적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보급률은 2007년 0.53%이며, 2006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물량이다.

⑤ 국내 정유사 바이오디젤 현황
국내 바이오디젤 수요처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4개사로서 (주)에코에너텍 외 10개 회사만이 각각의 정유사별로 공급을 하였다. 현재 정유사의 2008년도 예상구매량 BD5(바이오디젤 1% 혼합, 약 21만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유사에 납품중인 11개 회사의 생산량은 약 640,000 ㎘/년이며, 총생산량 대비 평균 가동률은 32.8%, 국내 바이오디젤 총생산량 기준 평균 가동률은 22.6%이다.
시범보급기간인 2006년 7월 이전에는 BD20의 형태로 보급이 되었으나 상용화 이후 보급물량은 BD5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BD20 보급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3. 해외 사례와의 비교 - EU 바이오디젤 현황 및 보급지원정책

(1) EU 바이오디젤 생산현황
EU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연간 생산량이 30만여 톤이었으나 이제는 300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약 65%의 증가는 이전 20% 이상의 고속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우 이례적인 성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국가의 수도 늘어 지금은 약 20여 국가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살펴보면 독일이 2004년 1백만ton을 상회한 이후 2005년에는 무려 167만ton을 생산하여 유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49만 톤과 40만ton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EU 멤버인 폴란드(10만 ton)와 체코(13만ton)가 뒤를 이으면서 이들 상위 5개국의 2005년도 생산량은 279만ton, 전체의 87.6%를 차지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이오디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산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도 역시 생산량의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커지고 있어 2004~2005년 유럽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4,228천 톤에서 무려 1,841천 톤, 43.5%가 증가한 6,069천 톤에 이르게 된다.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체의 가동률이 75.3%인 점과, 계속 시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다른 특별한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한,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EU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디젤 생산량 (단위: 1000ton, %)
구분
2004
2005
증감(05-04)
증가율(05/04)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공화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덴마크
영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말타
스웨덴
1,035
348
320
60
0
57
15
13
70
9
0
0
5
0
0
0
1.4
1,669
492
396
133
100
85
78
73
71
51
8
7
7
5
3
2
1
634
144
76
73
100
28
63
60
1
42
8
7
2
5
3
2
-0.4
61.3
41.4
23.8
121.7
-
49.1
420.0
461.5
1.4
466.7
-
-
40.0
-
-
-
-28.6
합계
1,035
1,669
634
61.3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참고문헌: 김승수, 김영식, 김진수,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 국내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바이오디젤 동향과 전망 』, 한국공업화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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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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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2005-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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