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 보장 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4.16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특성

2.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현황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

4.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사회복지적 관점)
본문내용
오는 7월부터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의 6개 지역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폭등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절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부실한 사회보험제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가 불과 4년 만에 의료인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 추진 초기부터 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교토에서 열린 치매국제학술대회에서 개호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의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개호(care)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의사의 개입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요양서비스와 재택서비스,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상호 절충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복지정책을 위해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보험제도의 주역인 의료계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이 제도가 제2의 건강보험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해 나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