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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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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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2.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및 내용 2
가. 기업회계규정의 의의 2
(1) 기업회계기준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2) 기업회계기준서 3
(3) 상법.세법 4
나. 기업회계규정의 내용 4
(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4
(2)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5
(3) 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내용 5
다. 기업회계에 관한 외국의 법률제도 6
(1) 미국 6
(2) 일본 7
3. 분식회계의 실태와 미국의 사례 8
가. 분식회계의 의의 및 원인 8
나. 분식회계의 유형 9
(1) 분식회계의 이론적 유형 9
(2) 분식회계의 실무적 유형 9
다. 미국의 분식회계의 사례 9
4.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 12
가. 기업회계규정의 문제점 12
(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12
(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 13
(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13
나.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6
(1) 내부감사의 전문적 능력의 한계 및 지위상의 문제 16
(2) 외부감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의 한계 16
5.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18
가. 정부 개혁안의 내용 18
(1)『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의 내용 18
(2) 재계의 입장 20
(3) 검토 22
나. 정부 개혁안 이외의 개선방안 23
(1) 기업회계기준의 보완 23
(2) 세법.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 25
(3) 처벌규정의 명확화 28
(4) 회계감사제도의 보완 31
6. 결 론 35
참고문헌 37
- 본문내용
-
1. 서 론
경제신문 1면을 내내 떠들썩하게 채웠던 『분식회계』란 용어는 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조차 익숙해질 만큼기업회계의 묵시적 관행으로 뿌리박혀 있었다. 분식회계로 인한 폐해는 2001년 대우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에까지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 경제전반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각성과 폐해의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정부를 비롯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앞을 다투어 나왔다. 최근까지 분식회계 관련자들의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이 이어졌고, 현재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에 따라 부정회계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회계관련 제도개혁은 기업공시제도개혁,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과 동시에 추진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양이 방대하므로 이 글에서는 회계관련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관련규정 및 회계감사제도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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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 "한국의 기업회계제도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박사), 1997. 8
홍정화·윤태화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세무와 회계저널 제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0. 5.
전병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1998. 2
김영수,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의 기능", 산업경영연구 제24권 제1호, 2001. 1.
박정우,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에 관한 연구-회계관련규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28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박정우, "우리나라 기업회계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상법, 기업회계기준, 세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박사) 2000. 8
최동희, "분식회계의 실태 및 근절방안과 세무회계와의 관련검토", 아주대 경영대학원(석사), 2001. 6.
이창우, "회계전문인력의 양성과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경영논집 제35권 제4호,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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