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북한경제발전에서 온주모델의 적용가능성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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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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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온주모델과 북한경제의 현실
1) 온주모델의 이해: 시장지향적 발전과 시장지향적 시장통제
2) 북한경제개발 방법론으로서 온주모델의 적합성
3. 북한경제의 온주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 제도적 과제: 기업관리와 소유제의 북한식 해법
2) 조직적 과제: 국가의 역할 강화와 혁신
3) 이념적 과제: 우리식 사회주의의 재해석, 선군사상의 관념화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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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으로부터 지방경제발전의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온주시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자기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택을 한다. 합리적 선택이었다. 이미 사영경제가 경로의존화 된 조건에서 무리하게 집체기업을 창업하지 않고 사영기업을 체제 내로 포섭해 지역경제 부흥을 도모한 것이다.
이때부터 온주시 지방정부는 사영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ㆍ육성한다. 당시까지 온주시의 사영경제활동은 지하 사조직의 금고에서 나온 자본에 의존했다. 민간대출 이자율은 지나치게 높고, 지방정부 산하 신용사의 위축된 현실은 자금수급을 경직화시켰다. 1980년부터 온주시 지방정부는 변동이자율 제도를 특정 지역에서 실시하며 점점 확대시켜간다. 이를 통해 민간사채 시장의 이자율을 진정시키고 신용사가 민간 경제활동에 자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掛戶經營이나 造殼을 통해 사영기업을 半합법화한다. 개방ㆍ개혁 초기, 사영기업들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등 많은 제약조건을 부과받고 있었다. ‘괘호경영’은 사영기업의 경영자들이 특정 집체단위에 籍을 걸어둠으로써 소개장을 발급받아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집체단위는 각 괘호에게 소개장 발급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한다(전성흥 2001. 263-264). ‘조각’은 지방정부가 公社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사영기업을 소속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자본투자는 하지 않고 다만 해당사업의 국가 허가를 취득해주는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중국에서는 假집체기업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상호간 소득분배는 사안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하며, 일정 부분 정부에서 공제한다(전성흥 2001. 271-272).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통일체적 성격을 가지고 정부가 기업을 사실상 소유하며 경영하는 소남지역과 달리 온주시 지방정부는 소유와 경영을 민간의 자율로 맡겨두면서 이익의 분배에 공동참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법적ㆍ제도적 보호막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해 수익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전성흥 2001. 272).
첫째,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주며 각 사영기업의 거래비용 부담을 낮춰 전체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효과적인 시장조절과 기업관리 방식이기도 했다. 지방정부 허가 하에서 사영기업의 활동이 가능했기에 사영기업의 난립을 예방해 자원과 자본, 인력의 낭비를 막았다. 또한 민간 자율의 소유 및 경영이라 하더라도 집체기업 또는 공사에 적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사영기업들이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의존적이고 순응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괘호경영’에서 징수되는 관리비 또는 ‘조각’에 따른 수익분담은 지방정부의 세수로 충당되어 재정수입의 증대로 이어졌다. 온주시 지방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지방재정을 다시 지역의 생산설비 또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투자해 경제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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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북한소식(http://www.goodfriends.or.kr/n_korea/n_korea0.html)
-180호, 2008년 8월 1일자: “김책제철소 노동자들 너도나도 낙지잡이(오징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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