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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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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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1) 개 념
2) 가치와 효용
3)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관계
3.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그 시사점
1)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
2) 일본 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4.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
1) 의결기구 일원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통합)
2)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
3)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감 협의체 설치
4) 준용 규정 관련
5. 지방 교육자체 제도의 문제점
1) 중앙으로부터의 예산 배분과 예산제약
2) 입법기능의 미약
3)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역할 문제
4)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참여의 저조
5)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6. 지방 교육자체 제도의 발전방안
1) 학교단위 운영의 자율성
2) 기초단위에서의 지방교육 자치의 활성화
3) 주민 투표율 증대
4) 제도의 정비 필요
5) 재정확보
7. 지방교육자치의 확대 - 제주도의 사례
8. 결 론
- 본문내용
-
(3)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관계
교육자치는 지방의 교육행정을 지방의 일반행정과 분리해서 자치적으로 실현 처리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일반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교육에 관한 특별지방자치라고도 한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246개 일반 지방자치단체로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일반자치와 함께 16개 교육자치 주체에 의한 교육자치라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자치는 시행되지 않으며 대도시와 벽지지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된 지역교육청과 교육장은 교육감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는 근본적으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제의 구성과 형태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전문가에 입각하여 교육행정 활동이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은 당연히 지방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되어야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
주민전체의 합의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체제를 택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아무래도 지역 정치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치력이 약한 교육감은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
○ 지역 교육청 설치 현황
구 분
행 정 구 역
교 육 구 역
광 역
16개 시도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기
초
계
230개 시군구
180개 교육청
대
도
시
권
서울 25구
부산 15구 / 1군
대구 7구 / 1군
인천 8구 / 2군
광주 5구
대전 5구
울산 4구 / 1군
경기 27시 / 4군
서울 11교육청
부산 6교육청
대구 4교육청
인천 4교육청
광주 2교육청
대전 2교육청
울산 2교육청
경기 24교육청
벽
지
권
강원 7시/11군
강원 17교육청
제주 3교육청
기
타
충북 3시 / 9군
충남 7시 / 9군
전북 6시 / 8군
전남 5시/17군
경북 10시/13군
경남 10시/10군
기타 105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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