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사일 개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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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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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제 1세대: 스커드계 미사일 개발 배경
안보적 목적
경제적 목적
대내외 정치적 목적
Ⅱ제2세대: 로동 및 대포동 미사일 개발 배경
안보적 목적
정치적 목적
국내정치적 목적
국제적 위상제고
협상카드화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무기 산업을 국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려하였다. 북한은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제적 주체인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룩하고자 한 것이다. 즉, 국방에서 자위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건설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며, 군사기술 원조 및 군사지원을 외국 특히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받지 않음으로써 군사적 예속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예속 또한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된 경제와 국방 건설의 병진정책에 따른 무기산업의 확장으로 1970년대 북한의 방위산업은 북한형 중화기와 주요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1980년대는 거의 무기산업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북한의 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기 수출액이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980년대 동안 무기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나 되고 있어 남한의 평균 1.2%와 비교하여 불 때 북한에게 무기수출로 인한 외화의 획득이 얼마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종철 <무기이전 정책: 달러, 안보 및 영향력 확보>,서울: 보성문화사, 1995 p352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려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나치게 과중한 국방비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방비의 부담을 줄이는 탈출구로 무기수출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중동의 석유산유국들에게 미사일을 판매하는 대가로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코자 하였다. 북한은 미사일과 석유를 서로 맞바꾸는 형식도 취하고 있다. 실제로 1982년 12월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으로 진 부채를 상환하는 일정을 재조정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판매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가 미사일판매이다. 북한은 1985년 스커드B 개량형 미사일을 개발한 이래 1987년부터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9년까지 수출한 물량은 약 49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일보> 1999.3.29
결국 군사적 목적에서 시작된 미사일 개발이 주요 외환 수입원으로 탈바꿈하자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내외 정치적 목적

미사일 개발은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있는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한 축인 ‘국방에서의 자위’ 달성을 미사일 개발로 상징 화 함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을 자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도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을 다른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함께 국제사회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을 포함 주요 무기의 생산, 보유를 통해 중국과 소련에 대한 군사적 의존에서 탈피하고 자주적 노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독립성 내지는 주체성을 과시하며 제3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김성호,<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영체계와 기술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고려대 대학원 2007 p23

Ⅱ제2세대: 로동 및 대포동 미사일 개발 배경

1.안보적 목적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내. 외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국제적 차원에서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및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탈냉전기가 도래하고 북한이 지난 50년간 적대국으로 간주해왔던 미국의 주도하에 신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대남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참고문헌: 김성호,<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영체계와 기술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고려대 대학원 2007 p23
김민석, 북한 탕도 미사일 위협과 대응책 연구,2005, 서울: 건국대 행정대학원
정영태,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서울:민족통일 연구원, 1997
김경수, <북한 미사일 현안 : 전망과 대책>, 주간국방논단 ,1999,제 776호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군사적 긴장의 구조>, 서울: 청계, 1989
최종철 <무기이전 정책: 달러, 안보 및 영향력 확보>,서울: 보성문화사, 1995
김성호,<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영체계와 기술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고려대 대학원 2007
홍익표,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6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중앙일보> 19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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