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사태`를 통해 살펴 본 자본에 대한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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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은 과연 진정한 언론자유를 원하는 것인가?

2. 그들은 왜 펜을 놓고 거리로 나섰는가?

1)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사저널 사태 일지

2) 대통령 앞에선 호랑이, 삼성 앞에선 강아지?

3) MBC는 법으로, 기타 언론사는 광고로 다스려라 !!

4) ‘청와대는 기사를 뺄 수 없어도, 삼성은 뺄 수 있다.’ - 삼성의 대 언론관

3.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 ‘위주의’ 사회가 되지 않기를...

본문내용
2) 대통령 앞에선 호랑이, 삼성 앞에선 강아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은 미흡하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적 형식에 기초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선발 체제가 자리 잡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식상’의 민주화는 급속도로 진전한다. 과거 행정부의 ‘꼬붕’에 불과하다고 놀림 받았던 검찰과 사법기관이 지금은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이에 항의하기도 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제세력들의 민주화는 정치권의 발전도 따라잡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일정부분에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사태를 겪은 후 본격적으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세계의 거대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고, 이로 인해 소수의 재벌 및 대기업을 향한 자본의 집중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 사람들이 ‘정치’보다는 ‘돈’의 힘이 더 세다고 믿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재벌 총수 임기는 평생인데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한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언론은 이제 매일같이 노무현을 비판하고 청와대와 각종 정부기관에 날을 세운다. 그들은 곧 물러날 사람들이기에. 물론 언론의 기본 역할은 ‘권력에 대한 견제’고, 이는 정치권력 역시 예외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의 견제를 기업에게는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에 대한 대부분의 언론 입장은 ‘좋은 점만 보도하고, 나쁜 점은 감추거나 최소화한다.’인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자본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우리나라 언론의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구독료가 외국에 비해 너무 낮아서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때문에 그 부족분을 광고에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국은 어떤가? 공중파 3사는 현재 국내에서 최대의 규모와 위상을 자랑하는 언론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광고에 의지해야 회사를 꾸릴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나마 KBS만이 아주 약간의(20여 년 전과 변함없는) 시청료를 받지만, MBC와 SBS는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사의 삼성 광고비율은 10% 근처거나 그 이상이다. 즉, 삼성이 광고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당장 재정의 1/10이 날아가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자연히 언론은 삼성을 향해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 이론’이니 ‘천재론’이니 하는 말들은 기사화되는 반면에, 아들 이재용씨의 편법 상속문제는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삼성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임이 확실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시사저널 사태>는 부패한 자본권력의 언론에 대한 횡포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3) MBC는 법으로, 기타 언론사는 광고로 다스려라 !!

2007년 2월 6일, <MBC PD수첩>은 그동안 암묵적인 협의 아래 각 언론사가 침묵해왔던 <시사저널 사태>를 방영한다. 2005년 말 황우석에 대한 보도로 홍역을 치룬지 약 1년 만이다. 어떻게 보면 황우석 사태와 시사저널 사태의 보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된 말로 ‘레벨이 다른’ 상대라고 보는 것이 맞다.
황우석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득권이요 거대 세력이었지만, 이건희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힘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황우석과 금창태 사장은 앞서 말한 정부와 기업의 권력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이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황우석 뒤에는 청와대가 금창태 뒤에는 삼성이 있음을 상기하면 재밌는 현상이다(결국 황우석은 몰락했지만, 시사저널은 ‘짝퉁’이나마 계속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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