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피담보채권의 일부 소멸

피고은행의 근저당권은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권이 모두 만족을 얻음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1번 내지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원심법원의 판결원심법원 서울지방법원 1993. 4. 13. 선고 92나35812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매된 이 사건 「

제3자이의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결정. 보증금 2억 공탁 조건. 같은 날 피고는 보증금 전액 공탁.5)-1‘ 2001. 2. 1. 항소심-“이 사건 돼지들 중 육성돈 1874마리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1997.4.2.이후에 출생한 돼지들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원고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상고 후 취하.2001. 2.

근저당권의 효력 41. 근저당권의 최고액2.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확정시기Ⅳ. 근저당권의 변경 5Ⅴ. 근저당권의 소멸 8Ⅰ. 근저당의 의의근저당(根抵當) 제357조 (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인 2천여만 원 만을 배당받게 되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A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B에게 자신 소유의 a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다.II. 판시사항1. 원심판결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약 9억3천만원으 로 원고의 지분 가액은 그 ½인 약 4억6천만원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피담보채무액으로 정한 차용금 2억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2) 이 사건 본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