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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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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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사실관계
▶ 사안의 논점
▶ 판결내용
▶ 판결이유
▶ 학설의 검토
▶ 결 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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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안의 논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판결내용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에 의해 건물이 건축중이었다면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정도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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