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취득자의 변제(근저당권말소)

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한다(480∼486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제삼자 등)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대위(任意代位)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는 변제로 법

변제기 직전인 1987. 6. 5.경 자신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000여 만 원을 지참한 채 며느리인 피고 신남생과 함께 피고 배금연을 찾아가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 및 당일까지의 이자 잔액으로서 합계 1,000여 만 원을 지급.배금연은 1987.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2.변제자의 대위(1)의의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인 2천여만 원 만을 배당받게 되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A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B에게 자신 소유의 a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다.II. 판시사항1. 원심판결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매된 k, x, y, z 부동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① 가등기약정시 피고가 변제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 전부에 대한 연체이자와 위약금의 합계 약 8천만원과 경매취하비용 약 1천2백만원,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은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한다.②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 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