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의 변경..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관할 위반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송하도록 한 것이다.判例에 의하면 행정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그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제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1) 인정이유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는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과 아울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제1항). 5. 인지환급이 가능한 경우①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②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④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있은 때 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

REPORT제 목 : 청구의 변경◆ 목 차 ◆Ⅰ. 서론1. 의의2. 소변경의 내용Ⅱ. 모습1. 교환적 변경2. 추가적 변경3.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Ⅳ. 절차1. 원고의 신청에 의한다.2. 서면(請求變更申請書)에 의한다.3. 변경의 서면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Ⅴ. 심판1. 소변경의 부적

민사소송법 8-13 청구의 변경 8-13 청구의 변경Ⅰ. 의의청구의 변경이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전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소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청구 세 가지가 있어 법원의 변경(소송이송), 당사자 변경(임의적 당사자 변경)도 소의 변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넓은 의미에서만 인정되고 제 262조상의 내용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가령 피고로서는 방어의 곤란이 생겨도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262조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경우에는 피고의 보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고가 소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는 때에는 그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3) 민사소송제도 전반의 이익관련사건을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가능한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소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