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착한사마리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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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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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마리아인
2. 착한사마리아 법의 기원
3. 착한사마리아 법의 정의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이론적 근거
5. 우리 나라의 현황
6. 세계 각국의 착한사마리아 법
7. 법 제도와 법 의식
8. 착한 사마리아인의법 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쪽
9. 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10. 착한사마리아의 법 사례
11. 이번발표를 준비하면서
12. 참고싸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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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한사마리아 법의 정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다. 대체로 형법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 입법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취지 때문에 ‘사랑 조항’ 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이론적 근거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따라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다. 현대 문명 사회라는 이름의 뒷면에는 대낮에 행길에서 강도를 당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구조해 주지도 않고 경찰에 (증인으로 소환당하기가 귀찮다고 하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이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법문화의 전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미법(英美法) 계통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네 할 일이나 상관하라(Mind your own business).’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근년에 이를수록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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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ddoongba?Redirect=Log&logNo=60029858763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
http://blog.naver.com/webpda?Redirect=Log&logNo=40008604753
http://blog.naver.com/yoonkim19?Redirect=Log&logNo=100027845036
http://blog.naver.com/mint2034/20022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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