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청구권적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 형사보상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목 차】□ 청구권적 기본권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미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청원권1. 청원권의 의미2. 헌법의 규정3. 청원권의 주체4. 청원의 방법과 절차□ 형사 보상 청구권1. 형사 보상 청구권의 의미 2. 헌법의 내용3. 형사 보상 청구권의 요건4. 형사 보상 청구권의 내용5. 형사 보상 청구권의 절차□ 국가 배상 청구권1. 국가 배상 청구권의 의미2. 헌법의 내용3.

법학적 의사의 무관련성 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법학적 원리의 불분명을 초래하여 그것이 법의견자체가 될 우려가 있고 ③신뢰보호에 청구권을 낳게 하는 힘을 부여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으로, 현행의 청구권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가 아니면 신뢰보호에 기한 새로운 청구권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고 하듯이 현행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미완점을 안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학개론, 서울:박영사, 1993 5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서울: 국민서관, 1995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1 7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75 8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9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5 10 허 영, 한국헌법론, 1994 11 강구철,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독일의 책임이론을 중심으로- , 국가배상제도 의 제문제, 법무자료 제141집, 서울:법무부, 1991 12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과

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심의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사실상의 제한 및 실질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함이 타당. 2) 직접성요건의 충족판례는 결정요지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이 법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법학개론 2009 p.379생각건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성격과 위헌법률심판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이라고 본다.Ⅲ.헌법소원심판의 청구1. 심판의 청구권자(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법인과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침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