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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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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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역사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취지 및 의의
3. 스크린쿼터의 역사 및 변천과정

Ⅱ. 스크린쿼터 논란과 법적근거
1. 스크린쿼터 논란
2. 스크린쿼터의 법적근거

Ⅲ. 스크린쿼터 찬성과 반대 의견
1. 스크린쿼터 찬성 의견
2. 스크린쿼터 찬성 이유
3. 스크린쿼터 반대 의견
4. 스크린쿼터 반대 이유

Ⅳ. 헌법 재판소 판결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2. 평등권 침해 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여부
4. 경제질서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Ⅴ. 스크린쿼터가의 향후과제 및 판결에 대한 의견
1.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의견
2. 스크린쿼터가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역사

1. 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 쿼터 제도란? 상영관에서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하고 다시 말하면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 한다. 스크린 쿼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의미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한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타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를 일정 기준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 수 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2. 스크린쿼터의 취지 및 의의

영화산업이란 독점시장의 형성가능성이 크기에 시장 실패를 필연적으로 낳게 한다. 우선 불공정한 가격경쟁 탓에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효과에 힘입어 생산규모가 큰 외국 생산자에 의한 시장의 독점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국시장, 독점을 꿈꾸는 외국의 거대한 제작사들 탓에 한국영화산업은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위축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스크린 쿼터제도는 이 같은 시장 실패의 보완책이다. 그리고 독점을 막고 공정 거래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산업적 입장으로 보자면 스크린쿼터제도는 국내시장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실패한 시장을 보완해 공정한 시장으로 전환하자는 ‘경제정의’ 차원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차강진, 2001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외, 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강철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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