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 인터넷매체의 정치적 활용과 법제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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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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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정치, 선거활동과 인터넷의 관계에 대한 조망
1. 전자 민주주의 (정치활동과 인터넷)
1)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인터넷
2)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특성
2. e-폴리틱스 운동
1) 선거와 미디어
2) 선거와 인터넷
(1) 인터넷 선거양식의 장점
(2) 인터넷 선거 양식의 실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3. 앞으로의 방향
제3장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정치활동의 실정
1.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의 역사
2. 최근 선거 관련 인터넷 활동 현황
1) 정당 사이트
2) 정치 포털 사이트
3) 시민단체 사이트
4) 후보자 사이트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개혁방안과 인터넷 선거
4. 미국의 인터넷 선거 관련 법제
1) 선거 관련 사이트 운영 주체
2) 기업의 참여 규제
3) 개인 이용자의 웹사이트 운영- 익명성 규제 문제
4) 스팸 메일(Spam mail) 문제
제4장 인터넷 활용을 위한 법제화의 모색
1.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인터넷 언론에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
2) 익명성을 허용하는 문제와 실명인증제를 둘러싼 논란
3) 사전선거운동 기준의 부적합성
4) 인터넷 이용자층의 편향성과 공신력
2.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법제화를 위한 제언 및 방향
1) 인터넷의 선거운동기간에 예외 인정이 필요
2) 언론기관 규정, 및 선거활동을 언론기관에 국한하는 문제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기준의 명시
4)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사이트 규제
3. 선거, 정치에 인터넷의 활용 전망과 방향
제5장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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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활용과 법제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공론을 나누고 표출하고 전달하는 데에 탁월한 ‘인터넷’ 의 등장이 정치적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주목하고, 인터넷이 정치활동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제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정리, 탐색하고 연구하였다.
인터넷은, 기존의 ‘언론매체’ 가 가진 일방향성에서 탈피하여 많은 의견자들을 한데 공존하게 하는 개방성, 쌍방적 특성을 가졌다. 광역성과 신속성, 익명성 등이 정치적 의견의 장으로서 인터넷을 규정하는 속성들이다. 광범위한 네티즌을 통해 나름의 방식대로 논의를 진행시키는 매체이기도 한 인터넷은, 공식적 언론매체가 담아낼 수 없었던 독특한 관점을 특징으로 하는 주목할만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과 영향력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이미, 인터넷의 영향력과 그 정치적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나, 인터넷을 공적영역, 특히 선거와 정치적 활동 전반에 공식 경로로 인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많다. 인터넷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법적 근거도 희박하고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심화된 모색이며 특히, 2003대선 당시 두드러졌던 문제들과, 다음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 논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 활용에 적용시키는데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인터넷 매체에 관한 법제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가, E-politics 관련 법률 개정 청원 운동의 입장과,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의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활용’ 에 대한 협의안, 타결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하는 대안들과 실효성은 무엇인가였다.
연구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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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논문 및 칼럼
박동진(2001),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박동진(2003), 인터넷과 선거 : 한국 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성동규(2002), 전자 민주주의와 대선
황호택(2003), 인터넷 정치학
백선기(2001),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양정애(2002), 인터넷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과 개인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경자(2003), 인터넷 익명성 문제없나
본문 인용 기사문
문화일보논설(2003. 6), 사이버 탈법선거의 해악 ,『문화일보』
홍성식 (2002. 10. 11). 인터넷 언론기자 초청간담회. 『오마이뉴스』
이희용 (2003. 8. 21). 인터넷 기자 협회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연합뉴스』
이희용 (2003. 7. 25). 노무현 정부와 인터넷 참여 정치 『연합뉴스』
고일환 (2003. 7. 20). 중앙선관위 정치개혁안 발표 『연합뉴스』
대자보 (2003. 11.24). 인터넷 매체 ‘대항’ 언론 키워야.『대자보』
본문 인용 싸이트
폴컴 http://www.polcom.co.kr
E-Politics http://epolitics.polcom.c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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