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독거노인문제 현황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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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독거노인의 개념

2.독거노인의 실태, 심각성과 조사이유

❙Ⅱ. 독거노인 문제 분석 .❙

1. 독거노인문제의 배경

2. 독거노인 문제의 유형

3. 현행 정책․제도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제언 ❙

* 인터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독거노인 문제의 배경

1) 독거노인의 증가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 75.9세,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경제 및 의료기술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힘입어 남녀의 모든 연령별 사망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점차 높아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망자수는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인구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2005년 255천명에서 2030년 493천명, 2050년에는 736천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4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8.7%로 2003년 8.3%에 비해 0.4%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4년 5.7%에 비해서는 3.0%증가하였다.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총인구
38,124
44,642
47,008
49,594
50,650
50,296
0～14세
12,951
10,653
9,911
8,552
7,034
6,217
15～64세
23,717
31,446
33,702
35,741
35,948
32,475
65세이상
1,456
2,542
3,395
5,302
7,667
11,60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3.9
21.1
17.2
13.9
12.4
15～64세
62.2
70.4
71.7
72.1
71.0
64.6
65세이상
3.8
5.7
7.2
10.7
15.1
23.1
자료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 사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의 가족은 부부만이 남게 된다(빈 둥우리기). 이 가운데,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독거노인이 된다. 특히 독거노인에는 여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의 평균수명보다 짧기 때문으로, 2006년 남자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7.6%, 여자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4%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2006년 67.8로, 2005년보다 0.7 상승하였으며 10년 전인 1996년 59.4에 비해 8.4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성별 고령인구 추이 >

(단위 : 천명, %, 여자 100명당)

1990
1996
2000
2005
2006
2010
2020
2030
65세이상
2,195
2,795
3,395
4,383
4,597
5,354
7,821
11,899
구성비
5.1
6.1
7.2
9.1
9.5
10.9
15.7
24.1
성 비
59.8
59.4
62.0
67.1
67.8
70.5
77.0
81.2

< 남 자 >
822
1,042
1,300
1,760
1,858
2,213
3,403
5,332
구성비
3.8
4.5
5.5
7.2
7.6
8.9
13.5
21.5

< 여 자 >
1,373
1,753
2,095
2,623
2,739
3,141
4,418
6,566
구성비
6.4
7.8
9.0
10.9
11.4
12.9
17.8
26.7
자료: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

◇ 노인 이혼율의 증가

노년층의 이혼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노년층의 이혼은 곧 독거노인의 발생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독거노인의 증가에 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2005년 65세 이상 인구의 이혼건수는 남자기준 2,612건, 여자기준 922건이었고, 1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여 남자기준 이혼건수는 4.4배,

참고문헌: 홍미령, 고양곤, 배성권 (2006). 독거노인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기초조사. 보건복지부. 노인문제 연구소
http://www.nso.go.kr 통계청 사이트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71317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5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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