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사회복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5 / 2019.12.24
- 2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들어가는 말 /1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
Ⅲ.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3
1. 유입배경
2. 국내현황
3. 관련 민간기관의 현황
4. 관련 정책현황(고용허가제)
Ⅳ. 문제점 /9
1. 정책 및 제도적 문제
1) 고용허가제
2) 사회서비스 기반 부족
2. 외국인근로자 관점에서 본 문제
1) 근로환경
2) 사회적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
Ⅴ. 해결방안 /18
1.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1) 고용허가제의 개선
2)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3) 기초적인 생활 보장
4)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
2. 사회복지적 지원방안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1) 제도적 차원에의 접근
2) 외국인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의 접근
Ⅵ.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호칭은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로 각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UN에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용어 중에서도 아래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고용허가제와 같은 관련제도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기도 한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1.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합법적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말한다. 외국 정부와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하는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와 유효한 사증(VISA)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사증을 받은 후 사증상의 체류자격 또는 체류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면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극히 제한된 자격자들이며 대부분 고급인력이거나 극히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2. 산업기술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1의 제12호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의 연수를 받고자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산업기술연수는 겉으로 드러난 입국수단일 뿐 실제로는 연수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기업에 취업하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제조업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권장수,"외국인근로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운대 석사학위논문, 2006
박천응,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정책 과제”, 안산외국인센터
백성기, "고용허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서광석,"외국인근로자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8
성길용,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조직·이문화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20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허가제 시행3주년 평가,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007
◆ 참고 사이트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wem/kh/index.jsp)
‣중앙일보기사
(http://happylog.naver.com/seoulmigrant/post/PostView.nhn?bbs_seq=27770&artcl_no=123460035819)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gsk21?Redirect=Log&logNo=6005502591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korean/portal.php)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http://sesnet7.tistory.com/entry/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3)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고전이론과 인간관계이론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조직에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혹은 상담사가 가져야할 책무성의 정의를 쓰고 책무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성과측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효율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책무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 2주 1강 강의를 통해 자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 [인센티브제도][집단인센티브제도][개인인센티브제도][연구원][판매직][외국인투자]집단인센티브제도, 개인인센티브제도, 연구원인센티브제도, 판매직인센티브제도, 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장기인센티브제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요점 정리
-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다문화가정자녀(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 교육과정의 선정과 구성이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문화재생산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 집단상담_집단상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집단원을 중심으로 집단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발달단계에 대한 평가, 느낀점, 소감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