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학교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분석

정부의 특강’ 관련 청와대 제공 시가, 2006년 6월 25일 기사에서 대학 진학률 부분 도표화함.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id=154&articleid=0000000122§ionid=123&menuid=123구 분전체남자여자인원비율인원비율점유율인원비율점유율총 계994100.0061962.27100.0037537.73100.00대졸이상 계62963.2839239.4463.3323723.8463.20대학교 수료.재학.중퇴36536.7222722.8436.6713813.8836.80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00.0000.000.0000.000.00고등학교 졸업.중퇴0

대학교 2009년 결산집계(교육과학기술부 제출)’ 분석한 결과다. 참조. 프레시안, 2010년 10월25일자 기사, “적립금 10조 쌓아두고 세금 지원 해달라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의 91%가 대학 법인 수입인 법인회계가 아닌 대부분 등록금 수입으로 추정되는 교비회계인 것으로 알려져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양호한 편이었으나, 2009년기준 적립금보유액은 1152억 원이었으며, 교비회계의 비율은 45

관한 특별법)은 국내법 적용범위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설립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적용됨으로 외국교육기관이 형태상 ‘비영리법인’을 띤다하여도 국내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허용케하는 것임2.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정규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

대학교육)과 전문대학1. 전문대학은 더 이상 이류 대학이 아니다2. 전문대학은 21개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교육보조비가 0이하인 상업형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3. 상당수의 사립대학을 포함한 상업형 대학간의 경쟁에서는 전문대학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만 소재하고 있어도 지방 사립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 전문대학간의 경쟁에서 서울 지역 프리미엄이 대학에 비하여도 더 높게 나타나고, 전문대학

관한 실증적분석 - 사회복지재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7사회복지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조달측면으로서 ① 중앙정부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고부담 ②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③ 기업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사용자 부담금 ④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피보험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