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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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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햇볕정책의 배경과 흐름

Ⅱ. 본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1.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

2.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3)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3. 대북정책 실패와 원인

1) 상대방 전략전술의 정확한 파악 실패와 비현실적인
대북 낙관론

2) 대북 억지력의 총체적 약화

3) 국민적 동의과정과 지지의 획득 실패

4) 북핵문제 간과

5)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몰인식

Ⅲ. 결론

정책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대북정책 실패와 원인

1) 상대방 전략전술의 정확한 파악 실패와 비현실적인 대북 낙관론

북한은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대남공산화통일’ 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정책에 대한 강경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지원이 많으면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을 볼 때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북한이 그에 따라 반응하며 또한 북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햇볕정책의 나약한 면과 북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햇볕정책의 용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온다.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한 것으로 겨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라는 강경정책이 아닌 따듯한 햇볕인 유화정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용어는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통한 북한의 발전이 있으면 후에 통일할 때도 수월해 질 것이며 많은 교류를 통한 남한의 사상전파라는 속내도 있었다. 이러한 햇볕정책을 북한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북한은 그렇게 순진한 존재가 아니었다. 북한은 햇볕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다. 햇볕정책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옷을 벗긴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 논설에서 평양당국은 “누가 벗어야 하는가?”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즉, 북한이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호의적 조치를 받게 되면 평양정권이 폐쇄성을 벗어나 국제사회로 다가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체제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과연 북한이 진실 된 속내를 가지고 교류에 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김대중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북인식이 이와 같은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2) 대북 억지력의 총체적 약화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과 함께 90년대 들어 8년 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이로 인해 경제의 파탄과 함께 군사력 강화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김일성 사후의 과도기적 혼란이 북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적 역량 또한 강화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을 전환점으로 1999년 6.2%, 2000년 1.3%, 2001년 3.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다음 <표 3> 은 북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내 주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이유 중 나중의 통일을 생각하여 북한을 발전시키면 더 수월한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예상은 빗나갔다.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돈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한 몫을 했다. 또한 한국의 안보태세 약화와 정보유출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무감각했던 문제도 있다. 햇볕정책의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시행으로 인해 친북용공과 반미반일 분위기의 확산, 예비군과 민방위 교육의 대폭 축소, 국방의무에 대한 일부의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그 예로 2002년 북한 경제 시찰단이 남한의 산업시설, 연구원 등을 시찰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공작 주요부서의 요원들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정보의 노출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반대로 북한의 주요시설과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에 의해 차단당하는데서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 시기가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한 직후라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에 이끌려가고 심각한 안보불감증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염동용 저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2권 제2호, 2002. 12, pp. 55 ~ 77 (23pages)

<표3> 북한의 경제성장률 변화


참고문헌

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염동용 저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2권 제2호, 2002. 12, pp. 55 ~ 77 (23pages)

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정경환 저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2권 제2호, 2002. 12, pp. 79 ~ 103 (25pages)

 제1장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경환(Chung Kyung-Hwan) 저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8권 제1호, 2008. 4, pp. 9 ~ 70 (62pages)

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박건영 저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년도 북핵문제 국제학술 회의, 2007. 4, pp. 103 ~ 113 (11pages)

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비판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 -이경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논총 | [2007년]

 김대중 정부의 햇별정책과 구조적 한계 -신진 ( Jin Shin )
한국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논총 | [2003년]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해석: 남남갈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남궁영 ( Young Namkoo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구 영남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 | [2004년]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구상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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