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체자레 베까리아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학 번 : 학 과 : 성 명 :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명단을 보다가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난 오래된 책에 관심이 더 가는 편이다. 왜냐하면 우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1738년에 태어난 체사레 벡카리아가 1986년에 태어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곤 했다. 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 중간 “이 부분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훌륭한 주장이지만 죄악을 되풀이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서,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만큼 사형은 형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사형은 중세 봉건 시대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형벌이었으며, 그 집행방법도 잔혹했다. 사형이 인도주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근대 계몽사상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서구에서는 이미 1764년에 베까리아(C. B. Beccaria)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베까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와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이른바 고전주의 범죄학(Classical Criminology)을 형성하게 된다.2.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성 및 발달고전주의 범죄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상적인 해결책과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지고 있다. 둘째, 범죄

형벌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당시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서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세계최고의 성문법전인 함무라비법전 또한 형법영역에 약 37개조의 사형규정을 두고 있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매우 잔인하였다. 그러나, 근대이후 베까리아(C. Beccaria)와 같은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