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학] 영국의 정치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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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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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영국의 정치 문화 역사
1. 마그나 카르타와 청교도 혁명
2. 복고왕정과 명예 혁명
3.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
Ⅲ. 영국의 정치 행정 체제
1. 정치 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수상과 내각)
Ⅳ. 영국의 관료제와 행정 개혁
1. 영국의 관료제
2.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행정 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Ⅴ.비교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국의 행정체계
Ⅵ. 결 론(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Northern Ireland)은 단일적이며 의회에 의한 정치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대표국가이다.
현재 국가원수는 1952년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며, 수상은 1997년에 취임한 토니 블레어이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고, 의회제도는 양원제로서 상원(종신제)과 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정치는 소위 의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와 더불어 민주정치체제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이러한 영국의 정치체제는 전세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쳐왔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들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제도는 자칫 자국의 정치행정문화나 구조 및 행태 등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국이 현재의 정치행정체제를 이루기까지의 역사정 배경과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Heady는 관료제를 구조적 기본 특징의 관점에서 정의된 한 제도라고 말한다. 이는 관료제가 전문화된 정치구조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각 국가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제를 비교 분석하는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은 정부의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인 권력과 책임성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영국은 권력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함으로써 권력통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같은 영국의 정치행정체제 전반을 살펴보고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후 비교행정의 관점에서 영국의 행정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정치행정체제 및 관료제와 관료들의 행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행정을 이해하고 개선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영국의 정치문화 역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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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明基,「比較政府論」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5
金雲泰,「政治學原論」 서울; 博英社, 1988
朴東緖 外2,「比較行政論」 서울; 博英社, 1986
白相起,「比較政治制度」 서울; 螢雲出版社, 1994
朴權相,「英國政府論」 서울; 일호각, 1985
朴權相,「英國을 본다」 서울; 원음사, 1990
고광림,「속 英國을 생각한다」 서울; 동아일보사, 1982
신형식,「英國議會」 서울; 김영사, 1992
정만희,「現代憲法과 議會主義」 서울; 법문사, 1995
김진웅 외2인,「서양사 이해」 서울; 학지사, 1990
金濟璟, "英國近代民主政治의 展開課程에 관한 硏究", 東亞大學校 碩士論文, 1982
이남국, 「영국의 중앙정부」 한구행정연구원, 2001
김상인, “영국지방정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991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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