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쟁송형태
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IV. 거부처분의 본안심사
V. 집행정지
VI. 취소판결의 기속력
VII. 마치며
본문내용
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가 공권력 행사의 거부여야 하므로 단순한 사경제작용이나 자족적인 사인의 공법행위 예를들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각종 대장에의 등재에 대한 거부 등은 여기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목변경신청거부에 관하여는 최근의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토지분할신청거부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3.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1) 추상적 신청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평균적
으로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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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및 소송의 종료 등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처분주의는 권리의 행사여부 및 어떠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 라고도 하며 직권주의와는 반대이다.● 판례(대판 1980.4.14. 선고 80누408, 동 1956.3.30. 선고 4289행상 18)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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