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검토(증권거래법)

법에서는 중간배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금전의 분배라고 하여 결산시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한국,미국,일본의 배당제도비교와 시사점41쪽). 이 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재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7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하여 도입되었던 것(증권거래법192의3)을 1998년 개정상법이 이를 모든 회사로 확대한 것이다. 중간배당은 결의기관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

검토의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세계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규의 개정을 통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 상근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를 숨가쁘게 도입해 온 우리는 이제 이사회의 하부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개정까지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나 감사 조직은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제도이며, 이미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이어 증권거래법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였고 상법에서도 1999년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동 위원회 위원은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이 글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사외이사제도를 찾기 위한 합리적 제도운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개념과 현황, 역할과 선임,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및 문제점․개선방안의 순으로 검토한다.II. 사외이사제도의

제도개혁법 입법 현황과 실무상 고려점1. 입법 배경2. 주요 내용3. 특기 사항4. 컴플라이언스 이슈1) 대표이사 등의 인증의무2) 임원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자 등의 의무 강화4) 회계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5) 내부고발자 누설 및 불이익 금지Ⅷ. 회계제도 개혁 내용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1)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최고경영자등의 인증 의무화2) 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상

법령2.영국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수행기관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체계Ⅳ.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1.재정경제부2.금융감독위원회3.증권선물위원회4.금융감독원Ⅴ.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1.미약한 소비자보호활동2.금감위 사무국과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복 문제3.책임소재의 불분명4.금감위 사무국에 의한 관치금융 재현 경향Ⅵ.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1. 공시수준의 개선2. 거래약관제도의 개선3. 답합규제제도4. 금리 및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