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경찰의 수사권 독립

수사권을 철저하게 근절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을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제언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등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자 한다.1) 수사권의 분리는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1)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당시

경찰의 수사권 제약 또한 미일 SOFA, NATO SOFA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기소와 신병인도의 문제들을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한 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여러 문제점 역시 국가가 나서 그들을 간접 고용함으로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국내 노동법의 적용에서 재제되는 경우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SOFA개정에 관한한 가장 중요

수사권과 공소권의 공정한 행사는 刑事 司法의 正義를 실현함에 있어 成敗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과 공소권의 공정한 행사를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司法警察官이나 檢事의 개인적 정의감과 결단에만 맡기는 것은 마치 哲人王(Philosopher-King)이나 救世主(the Messiah)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경찰이나 검사 개개인의 정의감에 기초한 행동이 國家刑罰權의 공정과 형사 사법의 정의에 기여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으나, 수사권이나 공소

정보 수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참고 문헌◦이무영 저. 경찰정보론 : 경찰대학 ◦이윤근 저. 비교경찰제도론 : 법문사◦이상안 저. 신경찰행정학 : 대명출판사 ◦최명호저. 세계의 정보기관들 : 성도인쇄문화사 1◦http://myhome.naver.com/baezzangi/frame1.htm ◦http://fbiagent.hihome.com◦국가정보학 - 국가정보포럼 저 (박영사)◦비교경찰제도론 - 이윤근 저 (법문사)◦인터넷 신문 - 동아일보 기사 일부 발췌◦그밖에 인터넷 사이트◦www.naver.com

REPORT◈ 과목명 ◈우리 경찰의 발전 방안(우리 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제출자제출일2020. . - 목차 -Ⅰ. 서론 1Ⅱ. 본론1. 경찰 조직의 문제점 1)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 12) 국가경찰위원회의 해결방안 22. 경찰 수사의 문제점1) 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32) 경찰 수사권의 해결방안 4Ⅲ. 결론 4Ⅳ.참고문헌 5Ⅰ. 서론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며, 경찰은 구가 하위체제로서